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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수 김 국토장관, 집값 잡고 명예롭게 물러날까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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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0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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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22일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

기존 최장수 장관인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약 3년 3개월 재직했는데, 2017년 9월 23일 취임한 김 장관은 이같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부처 수장 자리를 3년 넘게 지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규제의 완성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등으로 급등하던 집값 상승세가 일단 한풀 꺾인 모양새여서 취임초기와 달리 후한 평가를 매기는 사람들도 있다.

강남 집값과의 한판 전쟁을 벌였던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문 정권 출범 전부터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기를 지나 상승장으로 바뀌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가 풀렸는데경기 사이클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요동치고 청약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된 그해 8월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키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이듬해 9·13 대책과 작년 12·16 대책 등을 이어가며 청약은 물론 대출과 세제 등 전방위로 규제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계획 등 주택 공급 대책도 병행했다.

그러나 대출을 막아도 현금 부자들은 꿈쩍도 안했다. 세금을 높인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은 버티기를 선택했다.

집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라고 외치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대책을 내놔도 집으로 이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집값이 잡히지 않은 건 무엇보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대거 쏠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게 근본적인 문제였다.

수도권 집값은 부동산 대책으로 잠시 안정화되는 것 같다가도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등 호재만 나오면 다시 고개 들기를 반복했다.

김 장관에겐 올 상반기가 가장 큰 고비였다.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크게 요동치며 정책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작년 12·16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찾았지만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국토부는 풍선효과를 완전히 막겠다며 6·17 대책을 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인천과 대전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책의 후폭풍이 더 컸다. 서민 거주지역도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자가 속출한 것이다.

또다시 대책의 약발도 먹히지 않자 집값은 오히려 더 뛰었다.

결국 김 장관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7·10 대책과 8·4 공급대책을 다시 발표했다.

이후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는 꺾인 모양새다. 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몇 주간 0%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강화된 종부세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지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완전 안정세에 접어든 뒤에야 장관직에서 물러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연 김장관이 집값을 완전히 잡고 명예롭게 물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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