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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간이형 종심제 낙착률 상향 조정 건의“적격심사보다 낮은 낙찰률 형성 사례 발생” 지적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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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0  0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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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간이형 종심제의 낙착률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는 간이형 종심제 도입과정에서 덤핑방지를 위한 단가심사 감점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지난해 마련했다.

그러나 간이형 종심제 시범사업 결과 최저낙찰률이 기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도 낮은 76.78%에 불과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시범사업 평균낙찰률이 83.06% 수준이나 평균 입찰참여자가 58개사에 불과하는 등 일반공사를 대표하기 어렵고, 경쟁성이 확보된 시범사업은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76.78%의 낙찰률을 형성하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 본사업 과정에서도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목적과는 달리 낙찰률 저조한 상황이다.

평균 낙찰률은 81% 수준이며, 최저 77.6% 낙찰률이 나타나는 등 적격심사보다 낮은 낙찰률이 형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설계내역서(49건)를 통해 낙찰하한율을 분석한 결과 간이형 종심제의 평균낙찰하한율은 기존 적격심사제도(100억∼300억)의 낙찰하한율(79.995%)과 유사하지만 각 공사별 낙찰하한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공사의 경우 평균낙찰하한률은 80.8%에서 형성돼 있으나 낙찰하한률의 최저값은 7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이에 따라 현행 기준단가의 ±15%, 고정비용 20% 이상시 ±15∼18%를 기준단가의 ±13%, 고정비용 10% 이상시 ±13∼16%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동점자 처리기준도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에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해 줄것울 기재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한편 건협에 이어 중소건설업계도 여러 부작용을 빚고 있는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를 재도입하자고 나섰다.

중소건설사 503곳은 최근 간이 종심제 폐지 및 낙찰율 상향을 위한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SOC(사회기반시설) 물량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국내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대폭 감소한데 이어 경영 악화가 가속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며 “민간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알려진 공공공사마저도 공사를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밝혔다.

이어 “실물경기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된 입찰제도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며 “간이 종심제에 대한 폐지를 요청하고 적정공사비가 보장된 입찰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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