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기능 비율 제한과 기능 복합기준이 완화되고 지역별 총량 제한과 최소면적 제한의 폐지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3일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먼저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20→40%)한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도 완화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하여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의 0.5∼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하여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