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555조8천억원의 수퍼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역대 최대인 26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8월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555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천억원보다 43조5천억원(8.5%) 늘어났다. 지난해에 이어 초 수퍼예산 편성이다.

SOC 예산의 경우 26조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 23조2천억원보다 2조8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같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사상 최대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개선, 노후기반시설 정비 가속화 방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SOC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SOC 예산증가율은 12개 지출분야중 4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로 올해 본예산보다 22.9% 늘어난 29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SOC등에서 예산을 늘린 것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확장적 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막대한 빚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한 뒤 순위가 낮은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 도로 토목·건설공사에서 3천억원, 하수도 등 수질 개선 사업에서 553억원, 방한 초청 등 대면외교 사업에서 157억원을 절약해 한국판 뉴딜 등 중점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한 보조사업 1천600여개도 조사해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 60개를 없애고 400개를 감축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상 SOC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 26조원에 이어 2022년 27조8천억원, 2023년 28조7천억원, 2024년 29조3천으로 연평균 6% 가량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