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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3%로 대폭 하향, 그래도 낙관론 펼건가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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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8  15: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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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예상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에 들어가게 된다.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겨울까지 이어지면 -2.2%까지 급락할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3.1%에서 2.8%로 낮췄다. 당분간 성장률 반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장밋빛 낙관론을 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4분기부터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3·4분기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력산업들의 하반기 이익이 전년동기보다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업종마저 수요둔화가 예상되는데 정부만 괜찮다는 식의 분위기에 젖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투입 방안만 검토하고 있다.

이런때일수록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도 시원찮은 판에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하는데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의결을 강행했다. 텅 빈 나라 곳간을 세금으로 채우기 위해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주겠다는 식이다. 이러니 한국이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의 선두권 반열에 오르는게 아닌가.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선진국들은 다퉈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최근 3년간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8개를 폐지하고 새 규제도 과거 10년보다 12.2%나 줄였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월30일부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재정을 통한 임시방편으로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기화 국면이 펼져칠 전망이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위해 규제를 대폭 혁파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근본 처방을 내놔야 한다. 언제까지 경제의 주축인 기업들의 발목만 잡고 있을 것인가. 정부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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