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 국토부는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천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알려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  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해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