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월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명확화 및 대상 확대,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