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을  광고한 중개업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월2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우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표시해야 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개업자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표시·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인터넷 표시·광고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www.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