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8월 20일 개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LH·SH 등은 민간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단지배치,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서울 용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KDB 생명타워 14층)에 설치되며,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하여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前)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성분석, 건축계획 구상, 행정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