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는게 골자다.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10월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이후 시장에서는 보완책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다.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비해 높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임대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의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임대인들에게 법적 처벌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환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부당 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2년 또는 4년 후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임시변통적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만이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수요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주환경을 고려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살기 불편한 곳에 공동임대주택을 늘려도 이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문화.예술 시설등 생활환경 개선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