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된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법정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개정 법은 또 갱신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에도,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치토록 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