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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출 근거 제시해야부정당 제재 이력에 따른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키로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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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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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의 공사기간 산출근거가 제시되고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각종 보증금 할증제가 폐지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설정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토록 하고 연장기간에 상한선이 마련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소속근로자에 관한 책임범위를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완화된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7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우선 과제등을 논의했다.

이날 TF에서는 발주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공사품질 저하,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최근 2년 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등을 추가 부과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보증금 할증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혁신 신산업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신기술 신규업종은 낙찰자 평가때 실적평가에서 제외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력·컨텐츠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로 지난 5월15일 출범했다.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필여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앞으로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계약문화 정착 및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입찰·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기재분는 우선 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TF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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