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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계약 대상 금액·절차 완화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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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9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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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되고, 수의계약 대상제품에 ‘재난안전인증제품’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20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대상금액과 절차를 완화하고, 입찰·계약·공사이행보증금을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7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했다. 종합공사는 현행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8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인 것이다.

이어서,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추가하여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올해말까지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또,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도 올해말까지 한시겆으로 50% 인하했다. 입찰보증금은 5→2.5%, 계약보증금은 10→5%, 계약이행보증금은 40→20%까지 내린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각각 14일이내서 7일이내 및 5일이내서 3일이내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토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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