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하는 등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7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두배 가량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작년 12.16대책 때 나온 안(0.8~4.0%)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다주택 보유 법인에게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이 6%가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액에 대해서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는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분양권은 현재 40%에서 70%, 2년 미만에서 2년 이상 분양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6월1일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고 있다. 법인의 경우 1~3%이던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인상된다. 정부는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바뀌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악용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한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