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격구조가 동남권으로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구조로 고착화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용적률을 50% 정도 높이는 밀도규제 완화가 아니면 서울시 주택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대증요법(원인제거가 아닌 증상완화 요법)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주택포럼과 한국주택협회가 6월26일 주최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는가?’ 세미나에서 윤주선 홍익대 교수는 ‘서울시 권역별 실질주택수요 기초조사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 주택가격구조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압구정동, 대치·도곡동, 반포지역 등 동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구조가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2030년까지 고착화가 지속되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주현교수는 이어서 “실질주택수요자들은 특성분석 결과 동남권 거주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동심원구조에 따른 투기수요 급증, 서울지역에 집중된 기반시설 투자, 주택정책 실패가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 급등의 주요인”이라고 진단하고, “가격급등 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수요억제정책 완화, 신도시 건설 등이 특정지역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특히 “가수요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1가구1주택이란 이념적 용어가 주택시장을 왜곡하여 주택정책의 효과를 미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거주수요 뿐만 아니라 노후, 결혼 등 미래거주수요 등을 모두 파악한 실질수요를 근거해야 효과적인 주택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고밀도와 계획가치, 그 거대한 왜곡’을 제목으로한 주제발표에서 “서울시 아파트 단지는 현재보다 50% 정도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최적”이라면서, “그 절반 정도만 고밀화를 허용해도 시가지 확산을 막으면서도 집값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 대도시권 다른 곳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혁주 교수는 또 “용적률을 높이면 토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저층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도 보호되고, 주택·토지부문발 한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울시 전반의 밍도규제 완화를 배제한 어떤 방법도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정비사업의 이슈와 대응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선철 무궁화신탁 상무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분양자격을 얻지 못하는 현금청산자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조합설립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선철 상무는 “이 조치는 다양한 실거주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고려 없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문제와 실거주 2년 미달시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현금청산해야 하는 등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이라면서, 부동산이 과연 정책으로 잡아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해 의미심장한 물음을 던져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