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 증가율 25%보다 2배 이상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월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로 아파트값 변화를 보고자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국민은행 중위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동안 1천400만원이 상승했고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는 6천500만원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6천200만원 약 20% 상승했다고 밝혔다.<사진=경실련>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가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억3천만원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억1천만원 약 52% 상승했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 보다 상승률 2배 기간은 2.5배 더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억1천만)은 박근혜 정부 4년(1억3천만)의 2.3배로 현 정부에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00만원 인상됐는데,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됐고, 박근혜 정부 동안 최저임금은 약 290만원 인상됐으며,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1년 줄어들어 37년이 됐다.

두 정부 모두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 동안 무려 530만원을 인상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인상액이지만, 서울아파트 값이 3억이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내 집 마련 기간이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에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보더니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마저 현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득 1분위가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이었으나 임기 말에는 13년이나 감소한 35년이 됐고, 박근혜 정부 임기 초에는 35년이 걸렸으나 임기 말에는 6년이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31년이 늘어 7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2019년 말 기준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은 약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초보다 2년 정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말 29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만에 62년이나 더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초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고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를 조장했다.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지가)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 예타 무시 개발사업 남발과 강남 삼성동 일대 개발 ▲여의도 용산 통째 개발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자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과 공공의 재개발 참여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0년 신년사 등을 통해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다주택자 집을 팔라고 했지만, 청와대 참모와 세종시의 관료들은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