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계 가 23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포장공사업 통폐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건설 대공종화’에 대해 포장공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 대공종화’ 가운데 하나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파일공사’를 하나의 공종으로 묶어서 ‘기반조성공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문건설회관을 향해 포장공사업 통폐합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포장공사업계 시위 참가자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임원실에 올라가 상근부회장(가운데)에게 항의하고 있는 포장공사업계 관계자들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 소속 회원 250여명은 6월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정문 앞에 모여서 포장공사업의 ‘기반조성공사업’ 통폐합 반대 집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 포장공사업협의회 대표들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임원실에 올라가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포장공사업계는 ‘기반조성공사업’ 통폐합안이 당초 대공종화의 명분과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졸속 개편안이라면서, 회원사의 권익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파일공사업은 시공기술, 기능, 투입 장비 등 모든 것이 각각 상이하다면서, 졸속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직접시공 보다는 공사 관리업체로 전락시켜 불법 하도급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분야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의 시장 참여로 공사 품질 저하 및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기존 업종간의 업역 보호책으로 도입할 방침인 ‘주력분야 공시제도’ 역시 허울뿐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토공공사가 주력인 공사에는 포장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포장공사가 주력인 공사에는 토공사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후에는 포장공사가 토공업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게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박영은 포장공사업협회 회장은 “통합 대상의 공종들은 공사의 선행 공종에 속하지만, 포장공사는 유지, 보수, 보강하는 마지막 공종이며 조만간 다가올 자율주행차, 전기차, 특수화, 첨단화 시켜야 할 업종으로 현행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업종통폐합에 반대하는 각 업종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 입맛에 맞춰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통폐합 저지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포장업계의 항의집회와 관련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는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업계가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상 대업종화 방향은 불가피하며, 개편 시 공종 간 연계성 및 시공 유사성 등을 고려하고 포장업계 우려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합 업종 명칭에 ‘포장공사업’을 명시하여 포장업종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력있는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력분야 공시제’ 운영에 있어 포장공사가 포장 주력분야 보유업체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포장업계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문업계의 주된 영역을 지키고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미만 공사의 종합업체 하도급 진출을 제한하고 2억미만 전문 원도급 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진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금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역 폐지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중 하나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연구원은 기존 29개 전문업종을 14개로 대업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논의 중인 대업종은 △기반조성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판금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철강구조물 공사업 △수중·준설 공사업 △승강기·삭도설치 공사업 △기계가스설비 시공업 △가스난방 시공업 등이다.

이는 토공과 포장, 파일, 보링·그라우팅업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업은 금속·창호·지붕판금공사업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도장공사업·습식방수·석공과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각각 통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