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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제재 강화국토부, 건설기계 검사 강화로 안전사고 줄이기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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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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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지적에 따라,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도 2만원에서 50만원(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으로 올리며,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 가산에서 5만원 가산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은 또,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정비명령 이행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이어서,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사용·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도 강화한다.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하여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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