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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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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1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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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상한비율이 상향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6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과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이 상향된다.

시행령에는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예고에는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하되, 그 외 지역은 현행 5~12%를 유지키로 했다.

시행령은 또,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행정예고에서는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20%, 경기·인천의 경우 2.5~20%, 기타 지역의 경우 0~12%까지 범위에서 완화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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