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10년간 9조원 범위 안에서 총 402.8㎢(연평균 40.3㎢)의 공공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하여,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천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계획과 주요 부문별 법정계획을 검토하여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동안 토지비축 수요를 총 402.8㎢(연평균 40.3㎢)로 추정했다.

이는 이전 계획에 비해 연평균 36.7~49.7㎢가 감소된 것으로,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공공개발용 토지’와 ‘수급조절용 토지’ 등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은행은 토지은행 적립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채 발행, 민간 자본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토지 비축에 활용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재원 조달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향후 공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토지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REITs)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 조달 방안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종전까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하여,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 사업을 위한 선제적인 토지비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 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코로나19 상황 등에 한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매각이 필요할 경우,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의 절차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