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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성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다시 추진‘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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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1  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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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공급 제한·시장 분할·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와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6월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2020년 4월 절차 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부 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전면 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면 개편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공급 제한·시장 분할·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또, 불공정 거래 행위(부당 지원 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한다.

담합·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도 도입한다.

이어서, 행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담합 10%→20%, 시장 지배력 남용 3%→6%, 불공정 거래 행위 2%→4% 등이다.

또한, 시정조치한 사건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합병·분할 시 시정조치·과태료의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 법제를 개선한다.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일정 거래 분야의 서면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기존 전면 개편안 내용 중 지난 4월29일 개정된 법 집행 절차 개선 내용을 보면, △‘신고·조사 관련’하여 ▲법 위반 행위 신고 규정 정비 ▲현장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조사 시간 및 조사 기간 관련 규정 도입 ▲임의 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 조서 작성 및 반환 규정 신설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 명문화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명문화가, △‘심의·처분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 통지 의무 명확화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 제한 ▲심의 절차 개시 후 증거 조사 규정 신설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관할 법원 관련 규정 정비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등이 통과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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