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MICE 개발 등에 따라 강남·송파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사업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여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월6일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5월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