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해 양적으로 등록임대 주택 재고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사업자의 공적 의무와 지원혜택이 상응하도록 사업자 밍대등록 의무를 강화 하고 체계적인 사업자 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3~6월)를 받고, 시스템 분석 통한 위반의심자를 확인(7~8월)한 다음, 의심자 세부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를 거쳐, 위반 적발시 행정처분(9~12월)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위반의심자 사전분석 및 통보,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자료 제출요청 및 대면조사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를 맡는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