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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2년만에 국회 통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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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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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5월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에 회부된 이후 3년째 계류 상태였지만,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발생한 뒤 5월 소관위에 상정됐고, 법사위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소방공사를 분리 발주 할 경우 공종별로 시공자가 달라 종합적인 시공관리나 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줄곳 반대입장을 나타내 왔다.

특히 소방공사는 건축구조물의 배관공사 등과 연계 시공돼야 하기 때문에 부실 또는 하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그러나 소방업계는 하도급업체로 전락한 소방공사업체들에게 입찰기회를 주고,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와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소방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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