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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전자조달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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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4  2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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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27일부터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5월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대상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5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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