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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서 담합한 17개 레미콘제조업체 제재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198억1천300만원 부과...담합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도 과징금 5억과 검찰고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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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4  2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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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지방 조달청이 발주한 레미콘 공공 납품물량을 사전 담합하여 나눠 먹은 레미콘제조사와 이를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천300만원 부과를 결정하고,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 지방 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천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납품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쉽게 하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하여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은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말 제도가 변경되어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20%의 물량에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 가격에 근접한 최고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는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3억1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레미콘 제조사별 부과된 과징금은 ㈜동양 3억1천200만원, 아세아㈜ 2억4천700만원, ㈜지구레미콘 1억7천500만원, 두산건설㈜ 4억7천600만원, 아세아시멘트㈜ 6억8천100만원, 한라엔컴㈜ 5억9천700만원, ㈜삼표 13억1천200만원, 아주산업㈜ 24억2천700만원, ㈜한성레미콘 2억3천600만원, ㈜삼표산업 29억4천800만원, ㈜에스피네이처 3억6천700만원, 한일산업㈜ 9억500만원, 성신양회㈜ 13억900만원, 유진기업㈜ 38억1천300만원, ㈜한일홀딩스 13억7천500만원, 쌍용레미콘㈜ 18억6천100만원, 이순산업㈜ 2억7천200만원 등이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담합을 위한 회의 소집 ▲업체별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 준비 ▲합의 결과 취합·정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합의 결과 전달 등 이번 담합 과정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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