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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정부 합동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마련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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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1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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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가 압류당하더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선금·선지급금(사(私)기성)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도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되도록 늘리고, 현행 5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선금·선지급금(사(私)기성)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압류시 임금·대금도 압류되는 문제점이 지적받고 있다.

또 정식기성은 2∼3개월마다 이루어지나 임금 등 매달지급을 위해 건설사가 근로자 등에 선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7월까지 보완한다.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2020년 9월)하여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2021년 1월)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상생결제 예치계좌’는 원·하수급인이 만기일에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예치·보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결제 관리·운영 기관) 명의로 개설·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여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올 하반기 개선된다.

철도시설공단도 특수계좌를 신설하여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 앞으로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새로운 개선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까지 확대키로 했고, 적용대상 금액도 5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로 늘린다.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社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토록 한다.

이밖에도,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4점) 등에 반영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한편,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에서 2%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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