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5월6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약 4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2만호를 공급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등이다.

우선,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도 보완한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여 1만2천호를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등이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도 인하(年 1.5%→ 1.2%)한다.

또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토록 한다.

이어서,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로 8천호를 공급한다.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한다.

정부는 또,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으로 1만5천호를 공급한다.
 
준공업지역을 활용하여 7천호를 공급메 되는데,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한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年 1.8%)도 실시하게 된다.

1인용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8천호를 공급한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도 공급한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도심 내 유휴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1만5천호를 공급키로 했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의 방식이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기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