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5년 240만호까지 확보하고,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일반 저소득 약 460만 등 약 700만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심내 불량주거지와 낡고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을 구체화하고,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국토교통부는 3월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지만, 정부는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먼저,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2018~20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2017년말 136만5천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며,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2025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천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천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했고, 2021년말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하여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하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도 보완한다.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대응강화책으로 공급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을 늘리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을 만 25에서 34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학업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천만원限)도 지원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폭을 넓힌다.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정보부족·경제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그간 연간 1천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호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촌·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된다.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선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이주 →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 건설 → 재정착의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밖에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 디자인, 인근 주민이 이용가능한 도서관·커뮤니티 등 생활SOC를 갖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토록 하고,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전국 모든 市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질없는 이행에 더하여 최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흐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