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천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2019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및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전체 1천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천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되어 있다.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2019년 5.23% 보다 0.76%p 상승)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5%미만은 1천41만호, 전체 78%)

한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천호(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천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만7천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만6천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월19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4월8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