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2월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방안을 2월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현행 LTV 60%에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로 강화키로 했다.

이는 全금융권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4억8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10%p를 가산한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현재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에 2월21일 신설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특히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2월21일을 기준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이곳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