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등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사용자 측면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로 교량 난간과 같은 추락방지 시설의 파손, 도로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을 규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18일 공포되어 2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만화교 사고와 같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중대한 결함이 아니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다.

지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솟음(非중대한결함)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로 사전에 신축이음 결함을 발견했으나,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 대하여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됐다.

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상습적인 부적정하게 점검하는 자(법인)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적정한 보고서 보완을 의무화 등으로 안전점검등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등 소규모 취약시설도 기존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 차원으로 상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