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 유형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계약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충, ‘필수제안 확인표’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부실·자격미달 입찰자의 낙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혁신’, ‘디지털’, ‘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하는 2020년도 조달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한다.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간 재계약을 배제하는 등 무분별한 제품등록을 차단한다. 

또한 노트북·복사기 등 민간쇼핑몰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제품은 가격 비교·검증을 통해 고가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시중보다 고가로 판매할 경우 즉시 거래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키로 했다.

지난 해 기반을 다진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시장의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99억 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여 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혁신제품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하고, 구매적합성 사전 검증 서비스 제공,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속심사(패스트트랙)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 도입(공공조달 물품구매액 1%, 4천100억원 상당), 혁신제품 구매실적 평가 반영, ‘혁신조달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또한 나라장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금년에는 추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초기분석설계를 실시한 후 2021년부터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나라장터를 제외한 26개 개별 전자조달시스템 중 20여개 이상을 2025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기반도 강화한다. 국내 유관부처와의 다양한 해외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을 2021년까지 1천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조기집행, 창업·벤처기업 참여 활성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활력을 높이고, 대·중소 조달기업의 상생·협력도 유도한다.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8조원으로 전망하는 조달계약 중 62%에 해당하는 29조7천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기준도 혁신한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도 폐지하고,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한다.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조달기준으로는 계약이행기간 산정, 공사비 책정, 납품지연에 대한 감점, 계약연장 제한조치 등이 거론됐다.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공사실적평가 부담 경감, 온라인 평가 확대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안전·품질을 강화키 위해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술용역은 안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입찰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