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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선지급금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윤관석의원, 건설일자리대책 후속 건산법 발의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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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1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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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지급금도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외국인력 불법고용 차단위한 관리강화 등 작년 11월 발표된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이 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건설일자리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고 ▲선(先)지급금도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며 ▲인력소개소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지급 금지(건설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지급 가능)와 ▲공공현장은 하수급업체의 임금 및 4대보험 신고내역서, 외국인 인력현황표 등을 통해 외국인 명단 대조검토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력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난해 발표된 건설일자리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박재호,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 정, 송영길, 고용진, 오제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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