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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심 670건·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94건 적발합동조사팀, 부동산 투기 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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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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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 부동산거래 조사대상 1천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탈세 의심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하고,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월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11일부터 합동조사에 착수하여 지난 11월28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에서는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천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등 2천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가능한 1천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했다. 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확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대상 1천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천711건에서 추출된 1천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총 1천333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2차 합동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 그 외 17개 구 667건(50%)이었다. 이를 거래금액별로 보면 9억원 이상 475건(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 등이다. 또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천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0건이었다.

합동조사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으로 신탁자는 가액의 30% 과징금, 최대 5년 징역·2억 벌금, 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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