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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조원 규모 민자사업 빠르게 추진키로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발표...7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도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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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0  0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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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17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정부는 1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포괄주의 도입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영역으로의 확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협상 중 실시설계 병행 등 기한 단축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속도를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키로 했다.

2020년에는 서울 K-pop 공연장(6천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천억원) 등 16개 사업(2조3천억원), 2021년에는 GTX-C(4조7천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천억원) 부산 승학터널(6천억원) 등 13개 사업(8조원),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천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천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9천억원) 등 9개 사업(5조7천억원)

또한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적격성조사가 의뢰되었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그리고 포괄주의 입법 통과시 완충저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13조5천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을 추진하되,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2020년 내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통과하면 2023년 내 착공을 추진(5개 사업)하고,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은 조속히 적격성조사 의뢰를 추진(4개 사업)한다. 이어서, 3조5천억원 규모의 환경분야 민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조사 면제 여부를 검토(6개 사업)하고, 포괄주의 도입 시 민자를 통해 신속한 완충저류시설을 확충(73개소)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잘 이루어지게되면 연 집행규모가 2019년 4조2천억원에서 2020년 5조2천억원, 2021년 5조8천억원, 2022년 6조8천억원, 2023년 9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천400원에서 4천900원 정도(도로공사 요금대비 1.1배)로 절반정도 낮춘것과 같이, 올해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추어 나갈 방침이다.

민자사업 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BTO와 BTL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SOC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한다.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타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제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연기금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었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최소지분 규제도 완화한다.

그 밖에도 민자사업 신뢰제고를 위해 민투심 역할을 확대하고,민자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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