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서울지역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빌딩의 실제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거래가격은 29조3천억원(건당 2천900억)인데 반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천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물값을 제외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와 경실련은 1월9일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 6년 1천억 이상 빌딩 실제 거래 분석’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는 “정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주장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시세의 80%로 정상화해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야 기업들의 땅 투기를 잡을 수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었고,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2014-2019년간 102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이 29%로 가장 낮았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로, 거래금액은 2천322억원,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천3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9천900억원으로 매각금액이 가장 큰 서울스퀘어의 경우 토지 시세는 ㎡당 1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천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이 같은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은 서울에서 2014~2019년 동안 거래된 102건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과 대상, 기준시점이 다르다면서, 국토부에서 작년 12월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의 50만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이며, 이 중 약 8.3만개인 상업용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은 66.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