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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및 법령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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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6  1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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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소관사항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 종전까지 수급인 계약이행보증시 발주자에게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가능토록만 하던 것을 오는 2020년 11월27일부터 의무화하고,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곤란시에는 수급인이 보험(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 지급의무도 부여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자 명칭변경 ; 종전 법정 용어를 2019년11월1일부터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순화했다.<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는 제도가 신설, 2019년 12월19일 시행됐다.<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제 ; 노동관계 법령(건산법 하도급 제한규정(제29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 제도가 2019년12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평가 가·감 항목 신설 ;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직접시공 의무대상 이외의 공사(70억이상 공공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의 10% 가산 ▲퇴직공제 5년이상 가입 및 500일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법인 설립시 기술자 가중치를 현행 2배 적용(최초연도, 익년 총2회),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4배초과 제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부당 내부거래)으로 과징금 처분시 최근 3년 공사실적 평균의 5% 감액하는 항목 신설. 2019년3월26일 시행, 2020년도 정기시평부터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상호협력평가기준 변경 ; ▲종전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시 모든 협력업자의 참여 실적을 반영하던 것을 공사현장 지역 소재 협력업자의 참여 실적만 반영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8점)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5점)을 각각 평가하던 것을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8점)으로 통합하여 평가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하던 것을 배점(5점)항목으로 변경한다. 2020년 1월1일 시행, 2021년도 평가부터 반영한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부고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설 ;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업체를 우대한다. 평가시기는 매년 4월1일∼15일까지 관련협회에 신고하고, 6월말 공표한다. 우대사항은 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평균의 3∼5% 가산한다. 2019년 12월19일 시행, 2021년도 정기시평부터 반영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규칙 별표1>

△건설공사 부실벌점 측정·부과대상 확대 ;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또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 건축공사)에만 적용하던 건설공사 부실벌점 측정·부과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한다. 2019년 7월1일부터 부과된 벌점은 2020년 3월1일부터 공표되어 입찰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구체적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점검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주요 구조부 균열·침하에 대한 사진·영상물 등 구체적 자료를 첨부한 경우로 한정)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장)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됐다.<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및 보고시한 등 ; 사고발생시, 발주자는 건설공사 참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2시간 이내 보고토록 구체화 했다. 2019년12월16일 시행에 들어갔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기획재정부소관사항

△100억∼300억 공사간이형 종심제 시행 ; 적격심사기준 적용대상이었던 100억∼300억 공사에 대해 2019년 12월18일부터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경영상태, 가격산출의 적정성, 하도급계획, 사회적 책임분야 등을 심사하는 간이형 종심제를 적용했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종심제 건설안전 신인도 기준 개선 ; 재해율+사망만인율로 산정하던 신인도 기준을 사고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율)만 반영한다. 2020년 7월1일 시행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공계획 심사시 안전관리 역량평가제 도입 ; 종심제(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평가항목에 안전관리역량 항목을 신설했다. 해당공사의 안전관리·전검계획, 안전관리 조직 운영 등을 평가한다. 2020년 3월18일 시행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 후 PQ 신인도 감점 폐지 ;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시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만큼 PQ 신인도를 감점(-2점)하던 것을 2020년 3월18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기준을 폐지한다.<국가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PQ 신인도 항목 임의설정 금지 ; 지금까지 신인도 평가항목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신인도 평가항목 추가·제외시에 기재부 협의토록 강화했다.2020년 3월18일 시행한다.<국가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과도한 PQ 신인도 감점폭 조정; 신인도 배점 기준을 +3 ∼ -10에서 +3 ∼ -7로 현행의 2/3 수준으로 조정했다. 2020년 3월18일 시행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PQ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 ; PQ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을 현행 환산재해율로 평가하던 것을 사고사망만인율로 평가한다. 2020년 7월1일 시행한다.<국가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PQ 신인도 감점항목 신설 ; 오는 2020년 3월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도 PQ 신인도 감점이 부과된다. 최근 1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행정형벌 2회 이상 받은 자(해당 발주기관만 감점 적용)가 해당된다.<국가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가·감점 평가항목 도입 ; 적격심사에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업체 가점(최근 1년 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 신인도 감점(최근 1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행정형벌 2회 이상 받은 자(해당 발주기관만 감점 적용))항목이 신설됐다.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된다.<국가계약예규인 적격심사기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완화 ; 현재 계약의 부실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적격·종심제 낙찰자 선정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자 등 ▲입찰/산출내역서 금액 불일치 등은 2019년 9월17일부터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금 지급제한 규정 폐지 ; 잔여이행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선금지급이 불가하던 것이 2019년 12월18일부터 잔여이행기간 관계없이 선금을 지급토록 개정됐다.<국가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계약상대자에 선금 전액 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 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규정을  2019년 12월18일 폐지했다.<국가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연장시 인력투입계획 관련협의 명문화 ; 공기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에 대해 필요시 발주기관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2019년 12월18일부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토록 개정했다.<국가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가격협상 기준 등 개선 ;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예비계약 체결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추가설계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을 명시했고,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반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조정내역사유를 고지토록 의무화했으며, ▲최소협상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등 예산 내에서 가격협상 곤란하다 판단시 설계서 변경 등 통해 물량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12월18일 시행됐다.<국가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착공 준비기간 신설 : 계약체결 후 착공준비기간을 10억이상공사 최소 20일, 10억미만 최소 10일 부여토록 했다. 2020년 3월18일 시행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용지확보 관련업무 전가 금지 명문화 ;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3월18일 시행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의 일시정지시 통지절차 마련 ; 공사의 일시정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확인요청 제도 도입(일시정지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 발주기관의 검토 회신) 2020년 3월18일 시행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대가지급의 전자적 처리근거 마련 ; 발주기관의 공사, 노무용역의 대금지급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2020년 3월18일 시행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월별 공정보고절차 개선 ; 서면 제출만 규정했던 월별 공정보고절차가 전자시스템 통한 제출도 가능토록 개선됐다. 2020년 3월18일 시행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착공신고 등 의무 면제 ;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착공신고 및 월별공정을 보고토록 했던 규정이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착공신고 및 월별 공정보고를 면제토록 했다. 2020년 3월18일 시행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불가항력 인정사유 확대 ; 국내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사유만 인정하던 것을 해외 발생사유도 인정토록 했다. 2020년 3월18일 시행된다.<국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1식 단가 이용요건 명확화 ; 세부내역별 단가를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1식 단가를 활용토록 1식 단가 이용요건을 명확히 했다. 2019년 12월18일 시행됐다.<국가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0년 1월1일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근로기준법>

△관공서 공휴일 적용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2020.1.1부터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의무적용(휴일수당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는 2021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연휴3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5일(어린이날) ▲6월6일(현충일)  ▲추석 연휴3일 ▲12월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액 ; 시간급 8천350원이었던 최저임금액이 2020년 8천590원으로 인상됐다.<최저임금 고시>

△퇴직공제부금 ; 5천원인 퇴직공제부금은 2020년도 동일하다.<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건설공사 노무비율 ; 건설공사 노무비율도 일반 건설공사 27/100, 하도급 공사 30/100으로 2020년도 전년과 동일하다.<2019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강보험요율 ; 6.46%(급여×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인 건강보험요율은 2020년 6.67%로 올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 10.25%로 올랐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건설업 고용보험요율 ; 사업주(급여×율)는 실업급여 0.65%에서 0.8%로 올랐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은 0.25%∼0.85% 그대로다. 근로자(급여×율)는 실업급여 : 0.65%에서 0.8%로 올랐다. 2019년 10월1일부터 적용됐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2020년 적용하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7.5/1,000(급여×율)에서 37.3/1,000로 내렸다.<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확대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2020년 7월1일 새로이 계약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개상이 확대된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자격·면허필요 작업에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추가 ; 2020년 2월1일부터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이 추가됐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를 현행 120억원이상(토목 150억원이상) 및 50억원 이상 공사 중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에서
2020년 7월1일부터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2021년 7월1일부터 80억원∼100억원,  2022년 7월1일부터 60억원∼80억원, 2023년 7월1일부터 50억원∼6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현행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장소 및 산재발생 위험 22개 장소에서, 2020년 1월16일부터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 지배·관리하는 제공·지정 장소로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 시공능력평가 상위 1천위 이내 기업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2020년 1월16일부터 적용한다.<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의무 신설 ;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건설용리프트에 대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요건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이 작업중지 및 작업장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작업중지요건은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 ▲작업장 중지요건은 붕괴·화재·폭발, 유해·위험 물질의 누출로 인해 중대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했다. 2020년 1월16일 시행된다.<산업안전보건법>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 ;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현재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2020년 1월16일부터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법인에게는 10억원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해 유죄판결시,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병과 가능토록 처벌을 강화했다.<산업안전보건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확대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2020년 5월7일부터는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조정신청 요건을 신설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중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지체 입증 서류를 첨부,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지금까지는 발주자 재량에 맡겼으나, 2019년 11월1일부터는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지급을 중단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리 규정을 강화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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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발주공사의 갑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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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거창군서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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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수도권본부, 무사고 안전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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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건설 is 열정’ 사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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