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합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2월27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17억2천만원 부과(조합원 31명/ 1인당 5천500만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관련 일부조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사업, 부과기준, 주택가액 산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헌결정으로 서울고법에서 최종판결을 거쳐 용산구가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