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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경실련, 공시가격 관련자 검찰 고발키로“불평등 세금 유발하는 공시가격 조작 수사해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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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0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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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12월5일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6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협회장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고 표준화되어있다는 이유로 70% 수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기록해 왔지만,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하며 정부는 단독주택은 56%, 토지는 61%라고 시세반영률을 밝혔지만 실제 사례 조사 결과로는 토지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곡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들은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고,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부동산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토론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면서, 그러나 연간 2천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토 전체를 전수조사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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