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 대여업자들도 제작납품업자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을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1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받는 가설기재자 대여업자들도 제작납품업자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을 보호받도록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 등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들은 건설현장에 가설기자재를 빌려주고 대금을 받지 못해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파산하는 등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약자, 건설현장에서 을의 계급으로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건설현장의 갑질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