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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5년 누계벌점 5점 초과, 즉시 공공입찰제한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년부터 시행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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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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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찰담합으로 인한 5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즉시 공공입찰시장에서 입찰이 제한된다.

단, 시행일 전 5년간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22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부당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의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활성화되도록 요청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과거 5년간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단체)가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누계벌점이 5년을 초과하면 즉시 입찰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개 사건당 최대 벌점은 3점(고발)인데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것은 최소 2회 이상의 부당 공동행위를 한 상습적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은 2∼3차례 벌점을 받았어도 추가 담합행위가 적발돼야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발 또는 과징금(2.5점), 시정명령(2.0점) 등 단 2회 벌점만으로도 즉시 입찰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개정 지침은 누계벌점 산정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5년 누계벌점은 5점 초과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사건의 신고접수일(신고사건) 또는 조사공문발송일(직권조사)을 기준으로 역산했다.

하지만, 개정 지침은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하여,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벌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기존 지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했다.

경과규정 적용대상은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 즉 2015∼2019년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로 한정했고,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입찰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 지침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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