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을 착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대심도(건물지하층, 기초설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 이하의 깊이)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주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 문화재지역 수준의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대심도 터널 상부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대심도 교통시설사업과 관련한 재산권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