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안전교육과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차단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위한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월19일 서울 금천구 서울디지털단지 내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과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을 주요 대책으로 내놨다.

먼저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외국인력이 소지하고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체류자격·기간을 함께 명시하고, 근로감독관의 현장 감독시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건설사에 교육이수DB 대조·확인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교육이수 DB와의 대조·검토를 의무화하며, 향후에는 전자카드에 교육이수 및 외국인 등록정보를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취업 차단을 위해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강화된 처벌을 시행(참여제한, 3진아웃 등)한다. 또, 무등록 시공팀장과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집중 지원하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십·반장 등은 정식업체 등록을 촉진키로 했다.

개별 사업별로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우수업체에게는 시공능력평가 실적가산 등 우대한다.

건설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 경력 및 자격에 따른 기등인등급제(직종별 4단계)를 도입한다.

기능인등급을 건설업 등록기준과 입낙찰제도, 현장배치기술자 규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업무나 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이 여전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계약지원센터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용역입찰 시 하도급 수행능력평가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가용 건설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이나 타 대여사업자의 기계 재임대(전대) 등을 금지하고 조합원 채용 강요나 업무방해 행위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설엔지니어링 일자리 개선대책으로, 과도한 업무, 적정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사 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위해, 건설기술관리협회에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강화된 PQ 업무중복도 평가시 실무기술인 중복 여부도 평가를 내년 상반기부터 입찰시 하도급사의 수행능력평가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