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공무원의 숙원 사업인 국가직 전환이 내년 4월 1일부터 현실화된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정 수 인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소관 13개 법안이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19일 밝혔다.

13개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이재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법(이재정) △지방교부세법(대안) △공무원직장협의회법(대안) △행정절차법(정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대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조원진) △농어촌도로정비법(이찬열) △상훈법(대안) △소규모공공시설안전법(정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정부) △급경사지법(대안) △소하천정비법(대안) 등이다.

먼저 이날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행안부 소관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 등 3개다.

이번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기존처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공청회 개최 요청권이 신설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시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상세한 공청회 개최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가 90일 이내 설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 행정청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농어촌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위반 시 100만원이던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한 6단계 제도개선 사항 33건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활용하도록 한 소규모공공시설법 △저수지·댐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5년 마다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의무화 한 저수지·댐법 등도 이날 본 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