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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만7천917건박재호 의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집행관리 필요”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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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6  0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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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1만7천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3천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2천459건순이어다.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시도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3천753건이고, 다음은 부산시 2천936건, 경기도 2천414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8년 1천545건으로 전년도 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처분 결과별로 보면 등록취소의 경우 경기도 211건, 서울시 162건, 인천 71건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 2018년 31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업무정지는 경기도 963건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 853건, 부산시 364건순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312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은 서울시가 631건이고 경기도 579건, 경남 166건순으로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174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101건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이 있었다. 경기도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32건, 대구시 7건순이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국의 66%를 차지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만7천917건 중 1민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며, “경고시정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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