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안전 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토록 한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나,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했는데, 일부 개방버튼은 사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기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 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9.27일~10.17일)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