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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키로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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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3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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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전월세값 상승과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치적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18일,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주거용 건물‘의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4년으로 늘리기 위한 주택임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제 제도화 되면 일반 임대인도 입대사업자와 같이 ‘임대료 연 5%의 증액 제한‘을 규정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같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갱신을 강제하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이나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초기의 전월세 값 상승을 유발하여 오히려 신규 임차인이 주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1998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24%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선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는 동시에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법무부가 밝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무리 법무부 소관 법률인 ‘민법‘상의 ‘임대차 특례‘ 규정을 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항일지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관계부처인 국토부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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