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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 추진홍철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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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3  1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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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임대업을 위해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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