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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폐지 추진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건설업계 반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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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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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신용등급 우수업체에게 부여됐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고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하거나 직접 지급을 합의(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가 합의한 경우)한 경우에는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ㅇㅇ개발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신용 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또한,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초우량 대형건설회사들이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는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시켜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공정위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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